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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강화군의회 회의 규칙」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？지방자치법？ 제77조 및 ？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？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1. 관련근거 : 「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2. 「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·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알...

  • 자치법규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    ⊙해양수산부공고제2024-760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23호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    ⊙경찰청공고제2024-1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    ⊙경찰청공고제2024-15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...